유료도로 환승할인제 도입 ‘시민 동력’ 가동됐다

유료도로 환승할인제 도입 ‘시민 동력’ 가동됐다

김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 2021-09-02 19:30:15

부산 부산진구 수정터널 톨게이트로 차량들이 진출입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속보=부산 민자 유료도로 환승할인제 도입(부산일보 8월 11일 자 1면 보도)을 추진하는 민관학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전문가, 시민단체, 부산시의회로 구성된 협의체는 환승할인제를 포함해 ‘부산 민관학 유료도로 라운드 테이블’로서 유료도로 운영 개선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부산 ‘민관학 협의체’ 공식 출범

시민단체·시의회·전문가로 구성

통행료 부담 경감 우선 과제 선정

내년 지방선거 공약화 적극 추진

유료도로 운영·협약에도 목소리

2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4층 회의실에서 ‘부산 유료도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민관학협의체’가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과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 부산대 정헌영 도시공학과 교수, 동아대 김회경 도시계획공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경실련이 협의체 운영 간사를 맡고 이현 위원장이 협의체의 정책 제안 등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유료도로 환승할인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환승 할인제는 시민이 유료도로 2~3개를 연달아 이용할 경우 일정액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제도다. 협의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출마자들에게 환승할인제를 포함해 유료도로 개선 방안 공약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선거 공약화를 위한 구체적인 환승할인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타 지역 사례 연구, 기술진 초청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승할인제는 값비싼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에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통행료가 싸지면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환승할인제를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환승할인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헌영 교수는 “백양터널·수정터널과 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 등은 사실상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환승할인이 될 경우 운영사 입장에서도 이용객이 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회경 교수 역시 “환승할인제는 현재 기술적으로 유료도로 운영사 간 환승 시스템 연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 어려움이 아닌 행정기관 의지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환승할인제 도입과 함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협상 주체인 부산시, 부산연구원 공공투자연구센터, 민자운영사 등도 포함시켜 유료도로 관리, 협상 전반에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라운드테이블’의 역할을 협의체가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역 사회의 유료도로 통행료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는 창구로 협의체가 역할을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생길 유료도로 협약 과정에서 시민 사회, 협의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