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공공화 ‘제동’에 “공공 복합의료기관 전환해야”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전경

부산시 숙원사업이자 금정구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화’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보험자 지정병원 유치’를 간절히 바랐던 지역민심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일부 금정구 지역에서는 “침례병원 파산 이후 6년 넘게 ‘종합병원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쓴 채 응급상황 대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재정 악화로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신속한 의료공급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사업비는 모두 297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부산시는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을 보고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안건이 내년 초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운영 방안과 적자 해소 대책 등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 숙원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정심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병원을 설립·개원하기까지 6~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 수준(부산대 논문 갈무리)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달별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교 교수 등 5명이 2021년 작성한 ‘부산시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 및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금정구는 대부분 구민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응급출동은 빠르게 이뤄지지만 인근에 종합병원이 부족해 이송에 지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이 아닌 응급진료가 가능한 복합·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이자 22대 총선 국민의힘 금정구 예비후보는 “소외된 환자들의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하되 공모사업을 통해 복합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위탁운영을 맡기면 2년 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닌, 적자 없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 예로 부산시립노인병원과 정신병원이 의료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긴 경우 공간을 빌려주는 대신 공적으로 필요한 일정부분을 책임지게끔 해서 민간병원이 꺼리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례병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남권에서 찾아오는 외래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무너진 남산동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로 경험한 국가재난, 비상상황에 대비해 일부 공간을 예비 병상으로 확보하고 위탁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평소에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현실적으로 부족한 의료 공백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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