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전경/사진=부산환경공단
부산시 하수도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부산시민의 월평균 하수도요금은 1만300원으로 울산 다음으로 높다.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환경공단이 부산시민이 납부한 하수도요금을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5년간 무려 60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평균 4억원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결국 하수도요금을 결정할 때 지출금액이 4억원 더 불었다. 부산시민이 하수도요금을 더 납부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손용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그 동안 더 납부한 금액만큼 하수도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환경공단이 하수도요금을 지출한 곳은 세팍타크로 실업팀이다. 부산환경공단은 세팍타크로 남자팀을 2006년 1월, 2008년 1월에는 여자팀을 창단했다.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올해 예산은 하수특별회계로 남자팀 감독 1명, 선수 5명, 여자팀 감독 1명의 5억7332만원이다. 반면 여자팀 선수 5명에 대해서는 4억1300만원이 하수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됐다. 지난해까지 15년간 불법 전용한 금액이 60억원에 달한다.
하수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의 회계로 실업팀 운영예산으로 편성은 불가하다. 이에 손 의원은 “같은 실업팀의 운영비를 하수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다르게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하수도 특별회계 부산환경공단의 대행사업비 중 영업외비용의 지출이 공단예산서에는 있는데 부산시 결산서 어디에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결산서 뿐만아니라 결산검사서, 결산보고서 전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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