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절실” 부산 상공계, 국세청 향한 건의 봇물(종합)

부산상의, 부산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 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 확대 등 세정 당국에 대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기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세무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 이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과 지방 장수기업을 위한 법인세 추가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회장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투자유치를 위한 더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를 늘리려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밝혔다.

지역 창업 벤처기업의 세제 감면율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골든블루 박용수 회장은 “벤처기업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특화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이외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구도 나왔다.

동원도시개발 장호익 이사는 “지역 기업은 세무조사 대응 전문성도 부족하고, 요구 자료가 많아지거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다”라며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2020년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공제 제외 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의 폭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박만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공제 제외자산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임에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제 제외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산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 요청도 있었다.

동일스위트 김은수 이사는 “창업 세대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필요성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공제금액 한도 상향과 사전·사후 요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테크유니온 신유정 이사는 신성장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 에이비엠 김병철 회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조사 부담 완화, 지성산업 최용석 회장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도 합리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신한춘 이사장은 납세 담보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벤처기업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 “수도권 벤처기업의 경우 공제가 없지만, 지방 벤처기업은 5년간 50% 세제 감면 등 공제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도 창업하는 데 있어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조금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라며 “실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건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가업승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늦어져 가업승계가 최근에서야 논의되고 있다”라며 “세제 당국에서 조금씩 완화하고는 있지만,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장 R&D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모르고 있었다.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라며 “일반 개발과 신성장 개발이 병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건의한 부분을 참고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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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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